장애등급 분류표 기준표

[장애등급 분류표]
장애등급은 장애인의 신체적·정신적 기능장애와 그로 인한 일상생활 제약 정도를 기준으로 분류됩니다. 장애등급은 2019년 7월 1일부로 폐지되었으며, 이후 **‘장애정도’**로 구분하여 서비스 제공 기준을 설정하고 있습니다. 기존의 1급~6급 체계 대신 **‘심한 장애’**와 **‘심하지 않은 장애’**로 단순화되었습니다.

 

[장애정도 분류]
(1) 심한 장애 (기존 1~3급 해당)
일상생활에서 타인의 도움 없이는 생활이 어려운 경우.
이동, 식사, 의사소통 등의 기본적 활동에 제약이 있는 경우.
(2) 심하지 않은 장애 (기존 4~6급 해당)
일상생활에서 일정 부분의 제약이 있지만, 독립적으로 생활이 가능한 경우.

[2025년 장애등급 기준표]

 

2025년 장애등급 분류표 확인하기 ▶

 

(1) 시각장애
심한 장애: 완전 실명 또는 교정시력이 양안 각각 0.02 이하인 경우.
심하지 않은 장애: 교정시력이 0.1 이하 또는 시야가 양안 각각 5도 이하로 제한된 경우.
(2) 청각장애
심한 장애: 양측 청력 손실이 90dB 이상인 경우.
심하지 않은 장애: 양측 청력 손실이 70dB 이상 ~ 90dB 미만인 경우.
(3) 언어장애
심한 장애: 언어 구사 능력이 완전히 결여된 경우(실어증 등).
심하지 않은 장애: 언어 구사 능력에 심각한 제한이 있는 경우(심한 발음장애, 유창성 장애 등).
(4) 지체장애
심한 장애: 사지 중 3개 이상의 관절이 완전히 기능하지 않거나 사지 마비 상태.
심하지 않은 장애: 사지 중 1~2개 관절의 기능이 제한된 경우.
(5) 지적장애
심한 장애: IQ 35 이하로 의사소통 및 일상생활 관리가 어려운 경우.
심하지 않은 장애: IQ 36~50 범위로 일부 의사소통과 관리가 가능한 경우.
(6) 자폐성장애
심한 장애: 의사소통과 사회적 상호작용에서 심각한 결여가 있는 경우.
심하지 않은 장애: 경미한 사회적 상호작용 및 행동 제한.
(7) 신장장애
심한 장애: 만성 신부전으로 인해 신장 기능이 완전히 상실된 경우(투석 치료 중).
심하지 않은 장애: 만성 신장 기능 저하로 지속적인 치료가 필요한 경우.
(8) 심장장애
심한 장애: 심부전, 부정맥 등으로 일상생활이 극도로 제한되는 경우.
심하지 않은 장애: 심장 기능에 경미한 장애가 있는 경우.

 

3. 장애등급제 폐지 후 달라진 점
서비스 접근성 향상:

기존 등급에 따라 차등 제공되던 서비스가 장애정도에 따라 유연하게 제공됨.
다양한 평가 기준과 전문적 의견을 반영하여 적합한 서비스를 받을 수 있음.
평가 방식 변경:

기존의 단순 등급 평가에서 벗어나 일상생활 수행능력(ADL, IADL)과 개별적 필요를 중심으로 평가.
대상 확대:

기존에 등급으로 인해 서비스에서 제외되었던 경미한 장애인도 필요에 따라 서비스를 받을 수 있음.

 

4. 장애정도 심사 절차
(1) 신청:
관할 주민센터에서 장애등록 신청.
의료기관에서 장애 진단서 및 관련 서류를 제출.
(2) 심사:
국민연금공단에서 장애정도에 대한 전문적 심사 진행.
(3) 등록:
심사 결과에 따라 장애등록 여부 및 장애정도가 결정.

 

5. 장애정도별 지원 내용
심한 장애:
활동지원서비스, 장애인 연금, 보조기기 지원 등.
심하지 않은 장애:
장애인 복지카드 발급, 각종 감면 혜택, 일자리 지원 등.

6. 기타 정보
관련 문의
국민연금공단: 장애 심사 및 등록 문의.
보건복지상담센터 (☎ 129): 장애인 복지 서비스 전반 상담.
관련 법률
장애인복지법 제2조 및 시행령.
국가유공자 등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(해당 시).
위 기준은 장애인의 개별 상황과 필요를 고려하여 유연하게 적용됩니다. 더 자세한 정보를 원하시면 관할 주민센터나 국민연금공단에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