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나이 제한 있나요

기초생활수급자의 자격요건에서 나이는 중요한 기준 중 하나입니다. 기초생활수급자의 나이와 관련된 요건은 수급자 유형과 급여 종류(생계급여, 의료급여, 주거급여 등)에 따라 다소 차이가 있으며, 아래에서 상세히 설명하겠습니다.

 

[기초생활수급자 자격요건 나이 제한 있나요]

(1) 생계급여
만 18세 이상 ~ 만 64세 이하: 근로능력 여부가 평가되며, 근로능력이 있는 경우 자활사업(조건부 수급)에 참여해야 할 수 있습니다.
만 65세 이상: 근로능력이 없는 것으로 간주되며, 조건부 수급 의무가 면제됩니다.
만 18세 미만(아동):
부모가 생계능력이 없거나 부재할 경우 보호 대상이 될 수 있습니다.
생계급여는 가구 기준으로 지급되므로, 보호자의 수급 자격이 우선 검토됩니다.

(2) 의료급여
나이에 상관없이 의료급여는 생계급여와 동일한 기준으로 제공되며, 기초생활수급자로 선정되면 자동으로 의료급여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(3) 주거급여
만 18세 이상부터 독립적으로 신청 가능합니다.
만 18세 미만인 경우, 부모나 보호자의 가구원으로 포함되어 지원받습니다.

(4) 교육급여
나이 제한보다는 재학 여부가 중요합니다.
초·중·고등학생은 부모가 수급자로 선정되면 자동으로 교육급여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 

[기초생활수급자 나이 제한 있나요 - 근로능력 평가]

근로능력은 수급자의 나이에 따라 평가 기준이 다릅니다.

(1) 근로능력이 없는 나이대
만 65세 이상 노인: 자동으로 근로능력이 없다고 판단됩니다.
만 18세 미만 아동: 근로능력이 없는 것으로 간주되며, 학업이나 양육 보호가 우선됩니다.

(2) 근로능력이 있는 나이대
만 18세 이상 ~ 만 64세 이하: 근로능력 여부에 따라 조건부 수급자로 분류될 수 있습니다.
예외: 질병, 장애 등으로 인해 근로가 불가능한 경우 근로능력이 없는 것으로 간주됩니다.
근로능력이 있는 수급자는 자활사업(공공근로 등)에 참여하거나 소득활동 의무를 이행해야 수급 자격이 유지됩니다.

[기초생활수급자 자격요건 나이 정리]

결과적으로 기초생활수급자 나이 제한은 따로 존재하지 않습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 혜택을 받을 수 있는지 다음에서 모의진단해보시길 바랍니다.

 

2025년 기초생활수급자 수급자격 모의진단하기 ▶

 

[나이에 따른 추가 지원]

(1) 만 65세 이상 노인
기초연금: 만 65세 이상 수급자는 기초연금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노인맞춤돌봄서비스: 만 65세 이상 독거노인이나 취약 노인은 생활 지원 서비스를 추가로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(2) 만 18세 미만 아동 및 청소년
아동급식 지원: 가구 소득이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이하인 경우 무료 급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교육비 지원: 초·중·고등학생은 교재비, 학용품비 등 교육급여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아동수당: 만 7세 미만 아동은 월 10만 원의 아동수당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(3) 만 18~24세 청년
청년특례 지원: 수급 청년은 자립준비금, 직업훈련비 등 추가적인 자립 지원 프로그램에 참여할 수 있습니다.

 

[나이에 따른 가구원 포함 기준]

(1) 만 18세 미만
부모나 보호자가 수급자인 경우 동일 가구원으로 간주됩니다.
부모가 부재하거나 생계능력이 없는 경우, 해당 아동은 단독 가구로 수급 자격을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(2) 만 18세 이상
원칙적으로 독립적인 가구로 분리됩니다.
다만, 학업 중인 경우(대학생 포함) 부모의 부양 의무가 적용될 수 있습니다.

(3) 만 65세 이상
노인은 자녀와 별도로 독립된 가구로 분리하여 수급 자격을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예외적으로 자녀와 동거하면서 부양받지 않는 경우, 개별적으로 수급 자격을 인정받을 수 있습니다.